맥헨리 "가상자산 업계, 클래리티법 통과 기회 스스로 날렸다"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포괄적 규제 법안을 확보할 수 있는 역대 최선의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고 공개 비판했다.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맥헨리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언론인 엘리너 테렛과의 인터뷰에서 "업계 참여자들이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고집했다"며 "의미 있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맥헨리 전 위원장이 지목한 핵심 법안은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클래리티법)이다. 클래리티법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의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2026년 9월 상원 절차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부결되며 사실상 폐기됐다.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다.

법안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꼽힌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를 경쟁 위협으로 본 전통 은행권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코인베이스는 2026년 1월 관련 제한 조항에 반발해 법안 지지를 철회했고, 이는 상원 금융위원회 심의 일정 취소로 이어졌다. 이후 5월 타협안이 마련돼 암스트롱이 지지로 돌아섰지만, 협상 지연으로 소모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치적 환경도 급변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하며 가상자산 친화적 입법 환경이 사실상 종료됐다. 맥헨리 전 위원장은 "상원이 선거 정치에 휘말리기 전에 법안을 먼저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맥헨리 전 위원장은 클래리티법 실패와 달리 2025년 제정된 지니어스법을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확립한 법으로, 발행 주체·준비금·환매 의무·감독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처럼 범위를 좁혀 실현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는 편이 나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