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상자산 앱 등록 기준 개정…인허가 면제 사업자도 신청 허용

구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의 등록 정책을 개편해 인허가 면제 사업자를 위한 별도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10일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지갑 앱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현지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무가 없는 서비스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앱을 출시하려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지정된 인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정책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개발자는 인허가 면제에 해당하는 근거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일부 해외 지역에서는 인정되는 사업자 자격의 범위도 넓어졌다. 홍콩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발급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 라이선스가 등록 요건에 포함됐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자본시장청(CMA)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 앱을 제공하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정책 변경이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모든 가상자산 앱에 대한 등록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은 각국의 규제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되, 법률상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에 한해 별도의 신청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