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유예 넘어 기본법으로"…여야, 입 모아 가상자산 제도화 촉구

여야, 가상자산 입법 지연 한목소리

국힘 "시장 현실 맞게 정부안 보완"

민주 "신뢰 위에 규율·혁신 조화"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세 유예를 넘어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와 기업의 혁신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백혜련·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사업 모델이 성장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이달 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세 기준에는 시장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는 투자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 9월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안이 나오면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세 유예 이후의 입법 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잘한 일 중 하나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고 생각한다"며 "과세 유예를 뛰어넘어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혁신적인 기업을 보유했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매년 이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본법과 복수 실명계좌 허용,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며 "이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장은 "단순한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며 "오늘 나온 말씀을 잘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산업 성장의 토대로 제시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생활의 한 축이 됐고 시장이 커진 만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무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부족하지만 이용자 보호와 신뢰의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환경의 변화에 비해 입법이 늦다는 점도 인정했다. 백 의원은 "블록체인은 현실 금융과 빠르게 연결되고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과 제도는 아직 느리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혁신이 피어나려면 토양이 단단해야 하고, 그 토양이 바로 신뢰"라며 "신뢰 위에서 안전한 규율과 역동적인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도전이 만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박 의원은 기술과 인재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장 창출, 그에 따른 기술 발전 덕분"이라며 "디지털자산에서도 이제는 추격이 아니라 선도 국가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토대는 기술이고, 여기에 상상력을 불어넣는 힘과 인재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토대는 충분하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세계 경쟁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