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으론 아무도 안 써"

"어디에 쓰고 어떻게 유통할지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누가 만들 것인지에 묶여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특별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논의를 비판했다. 그는 "은행이 만들면 안전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쓰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활용처와 유통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독점 대신 서비스로 경쟁

먼저 민 의원은 발행사의 업종보다 준비자산과 상환 체계 등 안전장치를 기준으로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 준비자산과 상환권을 보장하고 누가 감독하는지,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면 된다"며 "그 기준을 채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를 미리 제한하기보다 시장 참여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자는 취지다.

다만 은행의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과 핀테크,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경쟁하는 구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은행은 인프라에 강하고 핀테크는 편의성, 가상자산 기업은 기술력과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다"며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로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긴 곳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기반으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현대차·기아, K콘텐츠를 꼽았다. 한국 기업이 확보한 해외 고객과 유통망을 활용하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술인데 시장을 국내로 좁혀서는 안 된다"며 "삼성폰과 현대차·기아, K콘텐츠 등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법, 내년 1월까지 처리해야"

민 의원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수행하는 시대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제 속도와 비용 측면의 강점을 살려 한국도 독자적인 결제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망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바꿀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해외에서 만든 결제망에 수수료를 내면서 살 것인지, 대한민국이 만든 결제망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살 것인지의 문제"라며 "반도체·조선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국내 기업도 경쟁할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기본법도 만들어놓지 않고 세금부터 걷느냐는 지적이 입법의 시급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밀려오는데 국내 사업자들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법에 세부 규정을 모두 담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와 결합해 급변하는 분야에서 미래에 생길 일을 법에 모두 담으려는 것은 무리"라며 "기본법은 원칙과 가드레일을 정하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