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1거래소·1은행' 풀어야…美서 되는 건 韓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1거래소·1은행'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특별 대담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며 법인·기관의 시장 참여도 확대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선택권 넓혀 시장에 신뢰 줘야"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가상자산 중심 국가를 선언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 것처럼 한국도 명확한 방향과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중심 시대를 열겠다는 기본 선언과 그에 걸맞은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거래소·1은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은행 계좌로만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구조가 가상자산을 다른 금융상품과 구분하는 신호로 작용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한 은행만 쓰도록 하면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아직 예외로 보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며 "모든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에 신뢰를 전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인과 기관의 돈이 들어오면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나오고 제도 발전의 방향성도 제시될 수 있다"며 "전문 자금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촘촘한 법보다 혁신할 여지 남겨야"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도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법이 없으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심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와 트래블룰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당국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본법이 빠르게 바뀌는 산업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율하는 데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AI 에이전트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법이 이런 진화를 막게 될까 걱정된다. 법은 빨리 가되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원화 가치 지키고 '미국 플러스'로 가야"

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넘어 통화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이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엇을 얻을지 생각하기 전에 원화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급하다"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원화의 가치를 지키면서 국제화까지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와 스마트폰 등 한국이 확보한 글로벌 고객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으로는 '미국 플러스'를 내세웠다. 그는 "미국에서 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되고, 여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자 편의성을 중심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은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에만 답을 요구하기보다 여야가 담대하게 결정하고 합의해 세계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