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충돌 최소화 위한 차선책"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엔 은행 중심이 바람직"

"안정성 확인되면 비은행권으로 자격 확대"

"다양한 사업자 참여 허용해야" 의견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은행권 중심(50%+1주)의 발행 구조는 차선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일 한은 가상자산과 팀장은 10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최선이라기보다는 차선, 완벽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돼야 충돌 최소"

김 팀장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내 금융 규제 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금융 규제는 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금산분리, 외국환거래 법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며 "은행은 오랜 기간 이러한 규제에 대응해 온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블록체인의 익명성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며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하고, 이후 안전성이 확인된 후 발행인 자격을 확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과 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

다만 한은 역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스마트콘트랙트, 프로그래머빌리티 등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한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토큰화된 금융 시스템에서도 통화 시스템의 중심축 역할은 필요하다"라며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결제 자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는 체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견해를 전달했다.

김 팀장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각각의 블록체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며 "글로벌 민간 네트워크에 국가 결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다양한 블록체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시스템 간 연결 구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행 주체보다 책임 체계 구축이 더 중요"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려면 발행 주체보다 이용자 보호와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발행 허용이나 규제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활용성과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금융 건전성과 내부통제에 강점이 있고, 비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은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발에 강점이 있다"라며 "특정 업권 중심의 발행보다는 일정한 자격과 책임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