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커진 위기감…"은행 독점으론 아무도 안 써"

민병덕 "은행 중심 발행 논의 벗어나야"

박수민 "거래소 계좌·법인 투자 규제 개선"

김형년 "토큰화 기술 준비 이미 마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발행 주체에서 활용처와 서비스 경쟁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소의 은행 계좌와 법인 투자 관련 제약을 개선하고, 주식 토큰화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특별 대담에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담은 경제·시사 유튜버 슈카월드가 진행했다.

민병덕 "은행 독점 아닌 서비스 경쟁 필요"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논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디에 쓰고 어떻게 유통할지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누가 만들 것인지에 묶여 있다"며 "은행이 만들면 안전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쓰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과 상환 체계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100% 준비자산과 상환권을 보장하고 감독,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면 된다"며 "그 기준을 채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참여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인프라에 강하고 핀테크는 편의성, 가상자산 기업은 기술력과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다"며 "각자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활용처로는 K콘텐츠와 스마트폰, 자동차 등을 제시했다. 한국 기업들이 확보한 글로벌 고객 접점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술인데 시장을 국내로 좁혀서는 안 된다"며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법도 만들어놓지 않고 세금부터 걷느냐는 지적이 입법의 시급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기본법에서는 원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시도를 할 여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1거래소·1은행 폐지…법인 투자 열어야"

박 의원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줄 우선 과제로 이른바 '1거래소·1은행' 체계의 폐지를 꼽았다. 그는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여러 은행 계좌를 쓸 수 있는데 왜 가상자산은 한 은행만 써야 하느냐"며 "모든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에 신뢰를 전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금융당국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법은 빨리 가되 조금 느슨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며 "법이 없으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축된 심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법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나오고 제도 발전의 방향성도 제시될 수 있다"며 "행정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법인·기관의 투자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엇을 얻을지 생각하기 전에 원화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급하다"며 "변화가 찾아왔을 때 원화의 가치를 지키면서 국제화까지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가능한 것은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여기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플러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여야가 담대하게 결정하고 합의해 세계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년 "토큰화 준비 끝…제도가 관건"

김 부회장은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토큰화 상품이 해외에서 먼저 거래되는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증권사와 금융회사, 두나무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마쳤다. 제도만 마련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허용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준비한 것을 펼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기존 금융권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구조가 원화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부회장은 "지갑에 달러를 보관하면 이자가 붙는다면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지금도 한국 거래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자 대신 리워드 등 다른 이름으로 보상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안으로는 비거주 외국인의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에 사는 투자자도 한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 한 단계 도약할 환경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