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테이블코인 결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10일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전자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현행 전자지급 수단과의 형평성, 이용자 보호 및 지급결제 안정성 측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국장은 "전자금융업자가 지급결제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수취·보관·전송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거래의 특성상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규정을 제외한 안전성 확보, 이용자 자금의 별도 관리, 개인정보 보호, 분쟁 처리 및 배상 책임 등은 적용돼야 한다"덧붙였다.

다만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JP모건의 JPM코인처럼 특정 네트워크에서 은행 간 거래나 기업 간 자금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은 일률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라며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신속하게 보완하거나 통합지급결제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