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미국과 같을 필요 없어…더 유연해야"

"대응 늦어지면 다른 나라가 시장 선점"

서동주 미국 변호사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를 미국과 동일하게 설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하는 흐름에 대응하되, 한국 시장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에서 "한국과 미국은 시장 자체가 다르다"며 "법과 규제가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유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 너무 늦었다고만 보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정면으로 경쟁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 변호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널리 퍼져 있고 기반도 잘 갖춰져 있다"며 "그 흐름에 함께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유엔개발계획(UNDP)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베네수엘라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아무에게나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 신원을 확인하고 스마트계약을 통해 정보를 점검한 뒤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의 외국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앞선 대담에서 나온 비거주 외국인의 시장 접근 허용 제안을 언급하며 "외국인에게 시장을 열어 이런 거래가 가능해지면 거래소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규제 정비도 빨리 진행됐으면 한다"며 "대응이 느리거나 융통성 있게 접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이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