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되면 뭐가 달라지나…"취득가액·손실공제부터 준비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가 2029년으로 2년 미뤄지면서 투자자의 취득가액 산정과 손실 공제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과세 전 손실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정부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과세 개시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일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된다. 2028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28년 말까지 발생한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실제 매입가격이 2028년 말 시가보다 높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에 매수한 가상자산의 2028년 말 가격이 60이고 이를 2029년 65에 매도하면 취득가액 100을 기준으로 35의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손실 처리도 달라진다. 현재는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만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지만, 정부안에는 손실을 이후 3개 과세기간까지 넘겨 향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가령 2029년에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30년에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먼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남은 1750만원에서 과거 손실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 남은 1250만원의 손실은 2031~2032년으로 넘길 수 있다. 다만 2028년까지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손실 상태인 가상자산을 과세 시행 전에 처분하는 것이 세무상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8년 말 시가, 향후 공제할 수 있는 이익 규모 등을 함께 따져 거래 시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태평양은 거래소와 개인지갑별 전체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취득일, 수량, 단가, 수수료, 해외 거래분의 환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2026~2028년 취득분은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028년 말에는 당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잔고증명도 확보해야 한다. 과세 개시 후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8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소득 과세 유예와 별개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점검해야 한다. 신고 대상 해외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해야 한다. 비수탁형 개인지갑은 해외 거래소 계정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렌딩, 무기한 선물,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계약 구조와 보상 수령 시점, 당시 시가, 입출금·처분 내역 등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까지 이들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속·증여는 소득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현재도 과세된다. 개인지갑을 보유한 경우 실제 소유관계와 자금 흐름, 평가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태평양은 유예 기간 동안 거래 기록과 취득원가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9년 과세가 시작된 뒤 과거 거래를 다시 맞추기보다 지금부터 거래소·지갑별 자료를 연결해 관리해야 향후 세금 계산과 소명 과정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