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본법만으론 부족"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결제 서비스로 활용하려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기존 금융법의 관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조사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거래 대상이 아니라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기본법 제정만으로 곧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녹아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를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의 관계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송금과 결제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외국환거래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전 업무 등록제와 별개로 국경 간 지급결제까지 다루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와 기본법 사이의 역할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규정 등을 새 법체계와 어떻게 연결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입법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면서도 "한번의 입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위험이 드러난 영역에는 명확한 규칙을 적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는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조사관은 "시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입법을 미루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일반 이용자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거나 특정 사업자의 실패가 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의 유연성과 함께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업자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입법 이후에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조사관은 "법률 제정과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포괄적인 법률을 한 번에 마련한다고 산업 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과 관련 인프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