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가상자산 신탁회사에 파생상품 결제 허용…은행권 반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신탁회사의 파생상품 결제 업무를 허용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들의 금융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지난 5일 파생상품 청산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탁회사를 일일 결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발급했다. 기존 규정상 은행에 한정됐던 결제 업무에 신탁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청산기관 노달클리어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신탁회사는 기존 결제은행에 적용되는 평가 및 감독 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미국 상품거래법은 고객 자금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보관하도록 허용하지만, CFTC 규정은 결제은행을 은행으로만 정의해 왔다.

파생상품 결제 시장은 하루 수십억달러의 자금이 이동하는 대규모 금융 인프라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올해 상반기 일평균 청산 자금 이동 규모는 87억달러로, 지난해 67억달러보다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청산회원 간 손익 정산에 따른 자금 이동 규모로 결제기관의 수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 기업들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노달클리어는 지난해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미국 선물 거래에 스테이블코인 USDC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트고는 지난 4일 파생상품 거래와 금융, 담보 관리, 결제 기능을 통합한 글로벌마켓 사업부를 출범했다. 코인베이스 역시 지난 6일부터 연방 감독을 받는 별도 신탁은행을 통해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존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지난달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기업들이 일반 은행과 동일한 규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CFTC의 이번 결정은 정식 규정 개정이 아닌 조건부 규제 면제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조던 예글리 뷰캐넌 잉거솔 앤 루니 변호사는 "CFTC 지도부가 바뀌면 해당 의견서를 철회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제도 안정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환경 변화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의 CFTC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CFTC는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공석인 위원 4명의 인선과 규제 정책 방향이 신탁회사의 파생상품 결제 사업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