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 7건 심사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늦추거나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률 개정안 7건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과세 유예 기간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민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부터 시행 연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성국·김재섭 의원은 시행 시점을 3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상훈 의원은 2년 유예를 제안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를 2년 미루는 동시에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기본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 시행 시점뿐 아니라 투자 손실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와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당장 시행하기보다 유예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당이 정부에 과세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도 지난 5일 시행 시점을 2년 늦추고 손실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