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금융위에 STO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토큰증권(STO)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STO 업계 간담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성곤 협회 상임부회장과 이승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해 LG CNS, 페어스퀘어랩, 카이아 DLT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의견서는 금융위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STO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 제안이다. 협회는 비금융기업과 블록체인 기술기업이 토큰증권 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견서는 조문 수정·신설 5건과 검토 요청 1건, 참고 의견 5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분산원장 운영 요건 완화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기준 조정이 제시됐다. 현행 입법예고안은 분산원장에 전자등록기관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발행인이 자체 발행한 증권을 관리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원장을 구성하되, 독립적인 검증 노드 운영자를 최소 1명 두는 특례를 제안했다.

자기자본 요건도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초기 등록 단계에서는 법정 최저 기준인 10억원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증권의 발행가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4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소 발행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기존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산원장 적합성 심사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블록체인 개발·운영 및 정보보호 경력을 전문인력 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실제 업무와 무관한 물적 설비 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장외거래 한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2년 후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중개업자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이라는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향후 거래 규모와 유동성, 투자자 피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협회는 현재 증권사 21곳과 기술기업 17곳이 참여하는 STO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토큰증권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내용과 현장 기술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금융당국의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증권사와 기술기업 간 소통을 이어가며, 비금융 혁신기업과 기술기업이 활발히 참여하면서 투자자 보호도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STO 생태계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