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中 스파이 연루 의혹에…美,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검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이 미국 의회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연말 처리 예정인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엔비디아의 규제 반대 활동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의혹으로 황 CEO의 수출 규제 반대 로비 활동이 "100% 약화됐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국방수권법에 반도체 수출 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마스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이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제를 많은 사람이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첨단 반도체에 위치 확인과 추적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이다. 공화당 빌 후이징가 하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첨단 반도체의 중국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생산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고 동맹국에도 미국과 유사한 규제를 요구하는 방안,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의회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들 조치는 관련 기업과 백악관의 반발로 입법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첨단 반도체 판매가 미국의 AI 경쟁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접적인 로비 활동보다 주요 기술기업과 고객사를 통한 의견 전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들은 엔비디아의 입장이 여러 기술기업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 규제를 둘러싼 업계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중국 수출이 제한될 경우 첨단 반도체의 국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AI 정책단체 로비스트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엔비디아의 약점을 기회로 보고 강력한 수출 규제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기에 앞서 양당 의원들이 규제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말 국방수권법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