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겁게 생각…유감 표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총리가 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표류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배준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3번의 유예를 거친 후 다시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투자자와 국내에 남을 투자자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 점과 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숙고한 후 판단을 내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제정됐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3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이번에도 과세가 유예되면 4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