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기본법 제정되면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규제 마련"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관련한 규율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된 후 국경 간 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대외지급수단에 포함할지, 별도로 규율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거래 증빙과 확인 절차를 누가 수행할지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끝으로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해외송금과 기업 간 결제, 실시간 정산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양한 업권에서 준비 중인 서비스와 구체적인 사업 모델,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