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조세소위서 공감대"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일부 절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선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선 앞으로 (과세를)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과연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같이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5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처음 제정됐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3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단 조세소위에 상정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상향에 반대 의견을 냈고, 거래소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규정 등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지속된 영향이다.

오 의원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 최종 의결을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과세가 2년 미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