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규제 3법 추진…삼성·SK 중국 공장 부담

미국 의회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미국산 AI 반도체뿐 아니라 동맹국의 제조장비까지 통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은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도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 과정에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행정부가 수출 허가 내용을 의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의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 보안법은 수출 대상 첨단 반도체에 위치 확인 기능을 적용해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과 밀수출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기업이 주목할 법안은 매치법이다. 동맹국이 150일 안에 미국과 보조를 맞춘 대중 반도체 장비 통제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 기술·소프트웨어·부품을 사용한 해당 국가의 장비에도 미국이 수출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기업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동맹국 공급업체까지 확대해 중국으로 향하는 장비 공급망을 좁히려는 취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중국 현지 공장의 장비 반입과 유지보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규제가 적용되는 장비와 시설의 범위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나 공정 전환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중국 AI 기업의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져 데이터센터 투자가 위축되면 메모리 수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경쟁사의 첨단 메모리 생산 확대가 제한되면 국내 기업의 경쟁 지위에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AI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영향은 규제 대상과 예외 조항, 중국 밖 AI 투자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을 둘러싼 이란 전쟁과 국방 예산 관련 이견이 이어지면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3개 법안의 포함 여부와 세부 규제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