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곧 국회 제출…여야 합의 속도낼 것"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유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부안이 국회로)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기본법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초당적 협력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금융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세계 통화시장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마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과제로는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을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측면,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만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의견도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