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속히 국회 제출…법안 마련에 속도"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2일 신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 축사를 통해 "정부는 오늘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원장은 최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가격 변동성 중심에서 거시경제 여건과 기관투자자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의 중심축 역시 거래소를 넘어 결제 등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부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이 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보안 및 전산 안전성 관련 규율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 원칙을 재확인했다. 신 부위원장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전제로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의 시장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비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등 일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신 부위원장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법인 시장 참여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앞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시장의 현안과 애로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하겠다"며 산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