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 "토큰증권 제도화 조속히 마련돼야…지연 시 자본 유출 우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가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화가 지연될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강 상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트렌드와 국내외 기관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토큰증권 도입이 뒤처지면 한국의 자본은 유출만 되고 해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채널은 마련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상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투자자 중심의 1단계를 지나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법인이 주도하는 2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중심의 시장이 토큰증권과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큰증권이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국내 주식과 채권에 대한 자본을 반드시 국내에서만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경 없이 유입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며 토큰화 기술을 활용한 자본시장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제상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규제 환경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규모 테스트 거래조차 진행하기 어렵다"며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실증과 준비 기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규제 사례와 관련해서는 미국뿐 아니라 홍콩의 제도화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상무는 미국의 규제 체계를 참고하되 국내 금융회사의 단계적 혁신을 위해서는 홍콩의 디지털채권 발행과 금융 인프라 구축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주식의 투자자 보호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강 상무는 토큰이 실제 주식의 가격만 추종하는지, 의결권과 배당 등 권리까지 보장하는지에 따라 투자자가 갖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기초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사의 지급불능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격 사업자에 의한 발행과 권리관계의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상무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해외 우회 채널을 이용하게 된다"며 "적정한 규제 안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