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디지털자산 개방 속도...국회 "기본법 입법 조속히 추진"

국회·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한 입법 추진

전문가 "기관 자금 활용 위한 신뢰 인프라 필요"

금융업계, 조건부 인허가·규제 개선 촉구

국회와 금융업계가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세미나에서는 법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확대와 금융 인프라 구축,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단순한 기관 자금 유입을 넘어 시장 유동성과 수탁·결제 등 신뢰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회·금융위 "기본법 입법 속도"…기관 참여 확대 강조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관의 참여 확대는 단순히 투자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존 자본시장에 새로운 기술과 금융 방식이 결합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와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기본법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세미나 등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의 투명성과 보안·전산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인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기관 인프라 구축해야"…금융업계 제도 개선 촉구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기관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과 시장 참여 확대, 토큰증권 제도화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법인 시장 개방의 핵심이 단순한 자금 유입이 아닌 기관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인 시장 개방의 진정한 가치는 기관 자금의 유입 규모가 커졌는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그 자금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시장조성과 가격·정보 인프라, 디지털 지급결제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력 확대, 조건부 인허가 도입,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실증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최근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내부통제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 원화거래소에 집중된 국내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와 거래소 중심에서 금융기관과 법인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 분야로 토큰증권(STO)을 제시했다. 강 상무는 "토큰증권 도입이 뒤처지면 한국의 자본은 유출만 되고 해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채널은 마련되지 못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가 소규모 테스트 거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을 지적하며 신규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제시된 산업계의 요구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과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력 방안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안 관리와 해킹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법안에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