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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시 우군 자처한 법무부·CFTC, 아칸소주에 소송 제기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법무부(DOJ)와 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대한 주정부 규제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미국 법무부와 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은 CFTC에 독점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 두 기관은 법원에 아칸소주의 규제 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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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법무부(DOJ)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CFTC는 아칸소주 법무장관 팀 그리핀을 상대로 칼시에 대한 규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일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칼시가 불법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법무부와 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칼시와 같은 규제 대상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은 CFTC에 독점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시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은 연방법상 '스왑'에 해당하므로 주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법원에 아칸소주의 규제 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및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예측시장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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