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역병 대부업 신용대출 제한 추진…가상자산 '빚투' 방지

금융감독원이 현역병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고위험 투자 등에 따른 과도한 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상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급증했다.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현역병에게 일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해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긴급 생활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담보대출과 소액 비상금대출은 기존과 같이 허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내 대부업권 표준업무방법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도박과 무리한 투자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