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입법 연내 처리 사실상 불발…업계, 내년 새 의회에 기대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내년 새 의회와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로 옮겨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중간선거 이후 연말까지 이어지는 '레임덕 회기'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특히 시장구조 규제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남은 회기 일정도 빠듯한 상황이다.

코디 카본 디지털체임버 최고경영자(CEO)는 연내 가상자산 입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회가 처리해야 할 다른 현안이 많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클래리티 법안 논의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의회 권력 변화도 입법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공화당은 남은 기간 주요 인사 인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역시 새 의회 출범을 앞두고 공화당과의 입법 타협을 서두를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인사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두 기관의 위원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지명했으며, 상원은 연내 인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책 분석가 재럿 사이버그는 해당 후보자들이 의회 회기 종료 전에 인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대표는 "남은 회기에서 가상자산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제한적"이라면서도 "SEC와 CFTC가 현재 마련 중인 규제가 업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초까지 공화당 주도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개별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다.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의 연방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초당적 법안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 채굴업계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력망 확충 비용과 에너지 요금 부담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내년 새 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현물시장에 대한 CFTC 감독 권한, 불법 금융 방지 및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규정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미스 대표는 차기 의회 의원 약 4명 중 1명이 신규 진입 인사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