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환전, 자금세탁 해당"…국경 간 송금 규제 강화
간단 요약
- 브라질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환전과 해외 송금이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샌드위칭 구조를 결의안 제561/2026호에 따라 금지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송금 사업이 제한되고 은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브라질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에 3.5% 세금 부과 방안을 추진했다가 연기했으며, 재추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가상자산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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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환전과 해외 송금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현지 가상자산 매체 라이브코인스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게르손 호만치니 브라질 중앙은행 외환부문 책임자는 최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개 행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 이동이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만치니 책임자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라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해외 송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자금 이동의 투명성 문제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중앙은행은 브라질 헤알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한 뒤 해외 업체에 전송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가족 간 송금을 처리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샌드위칭'으로 불리는 해당 거래 구조는 지난 4월 30일 발표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앙은행 결의안 제561/2026호에 따라 금지됐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송금 사업이 추가로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지에서는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은행 중심으로 해외 송금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새로운 송금 금지 조치를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브라질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이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앞서 관련 거래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되 월 거래액이 1만헤알(약 1910달러) 이하인 이용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시행이 연기됐으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재선 이후 재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과세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브라질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디지털자산을 국내외 통화로 분류하지 않는 만큼 외환거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전에도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거래 활용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가브리엘 갈리폴루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해 2월 일부 이용자들이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