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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거래소·개인지갑 검증 강화
간단 요약
- 김현정 의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검증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전달을 의무화하고, 검증 실패 시 입금 중단·자산 반환 및 거래 관계 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거래소는 개인지갑 전송 시 소유자와 주소를 확인하고, FIU 보고 의무 및 위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등 책임이 강화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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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자금세탁과 불법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의 정보 확인 의무와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검증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 거래소 사이에서 이동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전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관련 의무의 세부 적용 범위와 이행 방식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거래소의 대응 권한도 확대된다. 전달받은 고객 정보가 누락됐거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입금 처리를 중단하거나 자산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 정보 제공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와는 거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거래소 간 신규 거래를 개시할 때 적용되는 사전 검증 절차도 마련된다. 상대 사업자의 실제 운영 여부와 인허가 상태, 과거 제재 기록 등을 조사해 자금세탁 위험 수준을 판단하도록 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보유하는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지갑 소유자와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를 마친 뒤 대표자나 주요 주주에게 범죄 연루 의혹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 신원 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법적 책임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의 이동 경로와 거래 당사자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검증 의무 확대와 개인지갑 관련 규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