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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의원 9명, CFTC 예측시장 규정 철회 요구…"주정부도 막을 수 있어야"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 CFTC의 예측시장 관련 단일 연방 규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 CFTC는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주 주를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 예측시장을 둘러싸고 연방 관할권과 주정부 도박 규제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CFTC는 예측시장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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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예측시장에 대한 단일 연방 규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비츠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CFTC가 지난 5일 내놓은 예측시장 관련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덤 시프, 에이미 클로버샤, 엘리사 슬롯킨 등 민주당 상원의원 9명이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에게 관련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CFTC는 지난 5일 연방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주 주(州)를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정계약시장(DCM)은 30일 이내에 주별 접속 제한을 해제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CFTC에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방침이 일부 주 법원의 명령이나 주·부족 단위의 도박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포츠와 정치 관련 이벤트 계약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지, 각 주가 규제하는 도박 상품으로 볼지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이다.

CFTC는 반대로 예측시장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아칸소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CFTC 등록 거래소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시도가 연방법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방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CFTC
#예측시장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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