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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백악관 고문 "美 비트코인 전략비축, 의회 승인 없이는 추가 매입 어려워"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패트릭 위트 전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확대를 위한 공개시장 비트코인 직접 매입에는 의회 승인 등 법적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은 압수·몰수한 비트코인 보유량 약 20만~32만8000 BTC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의 공개시장 직접 매입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 H.R. 8957 법안은 비트코인 보관·관리 체계와 20년 장기 보유 의무를 다루지만 공개시장 매입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행정명령 기반인 전략비축 제도의 법률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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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BTC) 전략비축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뉴스닷컴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전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직접 매입이 현행 법률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위트 전 고문은 "연방정부의 지출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공개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국방수권법(NDAA)에 비트코인 매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경계하며 명확한 법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은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33호에 따라 설립됐다. 현재 비축 물량은 정부가 압수하거나 몰수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며, 보유량은 약 20만~32만8000 BTC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가 공개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한 법안(H.R. 8957)은 비트코인 보관·관리 체계와 20년 장기 보유 의무 등을 다루고 있지만, 정부의 공개시장 매입을 위한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위트 전 고문은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법률로 제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비축 제도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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