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형사 기소 없이 가상자산 압류 허용하는 방안 제안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독일 의회에서 1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형사 기소 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 이번 방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형사 기소를 압류의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다만 구체적인 압류 요건과 적용 절차, 법안 처리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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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에서 형사 기소 없이도 1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의회에서는 10만유로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형사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제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형사 기소를 압류의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압류 요건과 적용 절차, 법안 처리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