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CFTC 예측시장 소송 중지 요청
간단 요약
- 루이지애나주가 예측시장 규제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CFTC의 소송 진행을 잠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루이지애나주는 칼시 등 예측시장 기업의 무허가 이벤트 계약 제공을 막는 임시금지명령을 확보하고 주 도박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미국 정부와 CFTC는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관할 대상이라 주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며 임시금지명령·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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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예측시장 규제권을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의 진행을 잠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칼시 등 예측시장 사업자에 대한 관련 단속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거나, 주정부에 충분한 대응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16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는 랜스 아프릭 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주정부는 CFTC 측이 임시금지명령과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법원 판단을 구하는 일정에 반발하며, 관련 단속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절차를 보류하거나 합리적인 서면 공방 일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요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측시장의 규제 권한을 놓고 맞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루이지애나주는 지난 12일 주 법원에서 칼시 등 예측시장 관련 기업들이 주내 이용자에게 무허가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금지명령을 확보했다. 스포츠와 선거, 시상식 등의 결과를 거래하는 상품을 주 도박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와 CFTC는 다음 날 루이지애나주와 리즈 머릴 주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의 단속과 기존 금지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임시금지명령·예비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CFTC는 연방 등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관할 대상이므로 주정부가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이 쟁점을 질서 있게 판단하는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FTC에 따르면 루이지애나는 예측시장 등 파생상품에 대한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한 12번째 주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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