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美 민주당 상원의원 4명, SEC 토큰증권 거래 면제에 우려…"자금세탁 방지 허점"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SEC의 토큰증권 거래 면제 조치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허점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의원들은 해당 면제 조항이 고객확인(KYC) 및 AML 의무 적용 방안과 토큰 수령 대상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의원들은 소매 투자자 보호와 가격 투명성 장치 미흡, 발행사의 토큰화 거부 선택권 필요성을 제기하며 토큰증권 규제 체계 변경 시 공식 규칙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Loading IndicatorLoading Indicator
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증권 거래 면제 조치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허점이 있다며 공개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앤절라 알소브룩스, 루벤 갈레고, 마크 워너,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상원의원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면제 조항의 불법 금융 방지 관련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SEC는 지난 9월 특정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정식 거래소 등록 의무에서 5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국 주식의 토큰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면제 조항이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지 명시하지 않았고, 토큰 수령 대상을 제한해야 하는지도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본인 확인을 마친 개인이 구매한 토큰화 주식이 미검증 지갑, 즉 외국인이나 불법 행위자가 보유한 지갑으로 이전될 경우 미국 규제 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가격 투명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발행사에게 자사 주식의 토큰화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앳킨스 위원장에게 AML 기준 준수 집행 방안, 공시 및 자체 검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토큰증권 규제 체계 변경은 투명한 공식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SEC는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이번 서한에 서명한 4명은 모두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클래리티법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핵심 의회 위원회에 대한 감독권도 민주당이 행사하게 됐다.

#가상자산 규제
#자금세탁방지
#토큰증권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

PiCK 뉴스

‌
‌
‌
‌
‌

해시태그 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