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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 유지…손실이월공제 기간 추가 논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손실이월공제 도입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3년과 5년 적용 기간을 두고 추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조기 시행이 논의됐으며 이용자 인적사항 비식별 제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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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국회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손실이월공제 도입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제 기간을 두고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쟁점에 대해 "대부분 다 정리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상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손실이월공제는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적용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3년을 제시한 반면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배 의원은 "정부에서는 3년으로 하자고 하는데 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것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쟁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배 의원은 "인적사항을 내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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