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에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발행·공시·상장,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규율 체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국내 주요 거래소는 지분율이 높은 구조라 지분 상한 규제로 지배구조 변화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인수·합병에도 영향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규제에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개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투자자 보호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공시·상장 관련 기본 규정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기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 등을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논의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과 관련해서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15~20%로 두고 일부 예외에는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구조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식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엑스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분 97.15%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 역시 빗썸홀딩스가 약 73.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 상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거래소들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외 거래소에는 유사한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는 만큼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금가분리'가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경우 초과 지분을 인수할 적절한 투자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재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인수·합병 절차에도 향후 지분 규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