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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 후보자들, 예측시장 규제 정비 강조…인력 확충에도 공감대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CFTC 위원 후보자들이 예측시장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롤런드 후보자는 예측시장 계약의 경제적 효용과 공익 영향,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 잡힌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애노닉 후보자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연방·주정부 간 갈등을 언급하며 CFTC 위위원회 정원 충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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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신임 위원 후보자들이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감독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매슈 롤런드와 네이선 애노닉 CFTC 위원 후보자는 이날 상원 농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예측시장 규제와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롤런드는 예측시장 계약의 경제적 효용뿐 아니라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이 특정 이벤트 계약에 대해 공익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추천 후보인 애노닉은 예측시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규제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칼시와 폴리마켓, 코인베이스 등이 운영하는 예측시장의 규제 권한을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연방법원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주정부의 도박 규제 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다른 법원에서는 연방 파생상품 거래소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을 인정했다.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롤런드 후보자는 향후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예측시장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자 모두 인력 보강 필요성에 공감했다. CFTC는 최근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 정책으로 기존 직원의 약 25%가 줄어든 반면 가상자산과 예측시장 등 감독 대상은 확대된 상태다. 두 후보자는 업무 수요에 따라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 정상화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현재 CFTC는 마이크 셀리그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정 위원 정원은 5명이다. 애노닉 후보자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정원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예측시장 업체 간 사업적 관계가 감독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두 후보자는 기업의 정치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자는 지난주 지명됐으며 의회 회기 종료 전 인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파생상품 규제
#예측시장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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