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주 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공개…3500곳 시장 진입 주목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까지 투자 목적의 거래를 확대하는 로드맵에 따라 투자 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시행 일정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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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다음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지연됐던 법인 투자 허용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표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적용할 투자 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당시 금융위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유 자산 매도를 먼저 허용하고, 이후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까지 투자 목적의 거래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법인 투자 허용은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앞선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월드비전이 업비트를 통해 기부받은 이더리움(ETH)을 매도한 것이 첫 사례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한 보유 자산 매도가 허용되면서 코인원과 디지털엑스(옛 코빗) 등이 관련 절차를 거쳐 자산을 처분했다.
반면 일반 법인의 투자 목적 거래는 대규모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와 사업자 감독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법인이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한꺼번에 매매할 경우 거래소 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외거래(OTC) 등 별도 거래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국내에서 OTC 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영업행위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장외거래 및 중개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투자 허용 시점도 이러한 입법 작업과 연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50억원씩 거래하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그 물량을 받아내기 힘들다"면서 "결국 장외거래 플랫폼, 중개업자 등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시행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토론회에서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이라며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