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삽' 토큰증권, 마지막 퍼즐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간단 요약
- 내년 본격 도입될 토큰증권(STO)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
- 관련 법안 미비로 토큰증권 발행 규모가 2024년 200억원에서 올해 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해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강일 의원은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새로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과 산업 구조 재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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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법안이 통과돼 내년 본격적인 도입을 앞둔 토큰증권(STO)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일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18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의 마지막 퍼즐이 아직 남아 있다"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현재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정식 발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자산유동화법인을 활용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을 거쳐야 한다"며 "금융기관이나 상장법인이 기초자산을 먼저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장 참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로 인해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신 대표는 "2024년 200억원 수준이었던 토큰증권 발행 규모가 올해는 50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시장 개설과 실제 상품 공급 사이의 간격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모르는 길을 갈 때 속도가 더딘 점은 어쩔 수 없다"라면서도 "따라가는 것만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토큰증권이 새로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법안을 반드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 주에는 정부안을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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