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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개인투자자도 참여 가능할까…"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내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기업과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품별 허용 범위와 투자 한도, 분산원장 관련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금전재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토큰증권 상품 공급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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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내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인수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 부서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 초기에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 1단계에서는 사모사채나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처럼 증권사와 금융사가 주도하는 상품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일반 기업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서장은 "결국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일반 기업과 일반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제도와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며 "수요와 송급이 선순환하는 생태계가 돼야한다"라고 말했다.

최 부서장은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별 허용 범위와 투자 한도, 분산원장 관련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석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의 또 다른 시장 참여 유인으로는 토큰증권 상품의 다양성이 꼽혔다. 최 부서장은 "그동안 음원과 부동산, 미술품, 한우·한돈 등 다양한 조각투자 시도가 있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는지,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인 상품화가 이뤄졌는지는 고민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은 토큰증권 시장의 1단계, 2단계, 궁극적으로 3단계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금융상품이고 규제 영역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인가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어 발제에 나선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역시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토큰증권 시장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황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 아래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정식으로 발행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부동산과 지식재산권 등 비금전재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변호사는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는 모두 마련됐지만, 정작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마지막 조각을 하루빨리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증권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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