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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적으로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 지향"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시장에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행 법체계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에 제약이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우선 현행 제도에 따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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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연결성 고려한 방향…법 개정은 필요"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시장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에 제약이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금융당국도 토큰증권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같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검중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뜻한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제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분산원장 참여자를 한국예탁결제원과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하고, 분산원자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건이 담겼다. 거래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사무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토큰증권 제도는 분산원장 자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분산원장 참여자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권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리 주체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기관으로 제한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퍼블릭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사무관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우선 현행 제도에 따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규제
#토큰증권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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