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정책센터 "퍼블릭 블록체인은 중립 인프라"…英 당국에 의견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하이퍼리퀴드정책센터(HPC)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립적인 인프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HPC는 금융기관이 특정 블록체인을 이용해도 네트워크 검증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금융 규제 대상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 HPC는 탈중앙화금융(DeFi) 및 온체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적용 범위와 지침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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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정책센터(HPC)가 영국 규제당국에 퍼블릭 블록체인은 중립적인 인프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HPC는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암호화폐 규제 적용 범위 및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협의 문건 2건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중립적 인프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게 의견서의 핵심이다.
HPC는 금융기관이 특정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네트워크의 검증자나 소프트웨어(SW) 개발자까지 금융 규제 대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거래를 검증하거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HPC는 금융 규제 적용 여부는 각 참여자가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통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온체인 상품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주체에는 해당 권한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되,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관련 규제를 준수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HPC는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온체인 서비스에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종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