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온체인 파생상품도 거래소 등록·제휴 필요"
간단 요약
- 미국 CFTC 위원장은 온체인 플랫폼의 미국 개인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영업에는 거래소 직접 등록이나 기존 등록 거래소와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셀리그 위원장은 합법적인 파생상품은 시장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주정부가 관할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그는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은 만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권기반스와프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선물계약과 유사한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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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온체인 플랫폼의 미국 개인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영업에 대해 거래소 직접 등록이나 기존 등록 거래소와의 제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셀리그 위원장은 이날 더힐과 더블록이 공동 주최한 '캐피톨 크립토 포럼'에서 하이퍼리퀴드 같은 탈중앙화 플랫폼의 미국 진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등록 거래소와 제휴하거나 자체 거래소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도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강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등록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주정부에는 법무부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FTC와 미국 정부는 지난달 유타주를 함께 제소했다 이달 13일에는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에도 별도 소송을 냈다. 셀리그 위원장은 "합법적인 파생상품이라면 시장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주정부가 관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카지노와 주정부 허가를 받은 도박시설은 CFTC의 감독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며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시세조종에 취약하지 않은지 등 규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안인 '40.11'에 계약 심사 때 고려할 공공정책상 판단 요소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에 대해서는 만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권기반스와프로 볼 수 없다"며 "만기가 없는 대신 펀딩비를 통해 매일 대금을 주고받는다. 이는 다른 선물계약의 변동증거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상품은 선물로 설계됐으며 스와프나 증권기반스와프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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