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민 카이아 의장 "K-블록체인, '공동 출자 법인'으로 육성할 수 있어"
간단 요약
- 서상민 의장은 국내 블록체인 메인넷 육성을 위해 국내 주주 과반의 공동 출자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동 출자 법인은 중립성·책임 경영을 확보해 메인넷이 실제로 쓰이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 해외 블록체인 기업·글로벌 금융기관·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참여와 정부의 공공 수요 창출·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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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블록체인 메인넷 육성을 위해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상민 카이아 DLT 재단 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생 협력형 K-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K-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국내 주주가 과반 이상인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K-블록체인 설계: 닫힌 국산화가 아닌 열린 공동 인프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 의장은 공동 출자 법인형 블록체인의 장점으로 '특정 기관에 귀속되지 않는 중립 구조'를 꼽았다. 그는 "법인 설립과 출자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중립성, 책임 경영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누구도 단독으로 법인을 소유하지 않지만 디지털 주권을 위해 국내 주주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 37개국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키발리스(Qivalis)를 제시했다. 서 의장은 JP모건, DBS, 테마섹, 스탠다드차타드(SC) 등이 합작 설립한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정산 네트워크 파티오르도 공동 출자 법인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은 앵커 사용자로, 정부·국회는 시장 조성자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혁신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며 "법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맞물릴 때 실제로 메인넷이 쓰이고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파트너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동 설립 법인에 해외 기업 참여를 허용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장은 "국내 시장의 유동성, 기관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해외 블록체인 기업이 적지 않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핵심 인프라 사업자, 글로벌 금융기관 등 해외 주주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국산 메인넷 육성을 위해 공공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서 의장은 "공동 증명·문서 등에 국산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공공 조달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가스비 결제 등 인프라 사용처를 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