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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163조원' 해외 유출…K-블록체인 육성 방치시 종속될 것"
간단 요약
- 서상민 의장은 해외 메인넷 의존으로 국부, 디지털 주권, 경제적 가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발표자들은 해외 메인넷 종속시 금융 인프라 취약성이 커지므로 국내 블록체인 메인넷과 공통 인프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참석자들은 국내 주주 과반의 공동 출자 법인 설립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방형 K-블록체인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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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민 카이아 DLT 재단 의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생 협력형 K-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해외 메인넷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부와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며 "경제적 가치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가 핵심 인프라의 통제권도 해외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K-블록체인 설계: 닫힌 국산화가 아닌 열린 공동 인프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 의장은 지난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해외로 유출된 경제적 가치를 약 1653조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해외 기업이 발행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유출되는 경제적 가치만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해외 메인넷에 종속되면 금융·신뢰 인프라의 주권을 잃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의 수수료나 규칙 변경을 해외 재단이 결정하고 네트워크 중단시 국내 서비스가 장애를 겪을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출자 법인 설립해야" 제언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메인넷 의존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인프라 의존 구조와 디지털 신뢰 주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초기 경쟁이 치열해도 이용자 기반이 형성된 후에는 진입 장벽이 발생하고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수한 대안이 생겨도 이용자들의 동반 이동이 어려우면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메인넷 종속의 리스크도 언급했다. 한 교수는 "공통 인프라의 취약성은 금융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여러 서비스가 공유하는 운영·접속·결제 기반의 장애는 거래와 담보 이동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결제, 담보 관리 등 실제 수요와 연결된 국내 블록체인 역량을 키우는 등 파급효과가 큰 공통 인프라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블록체인 메인넷 육성을 위해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서 의장은 "K-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국내 주주가 과반 이상인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 설립과 출자 협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중립성, 책임 경영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은 앵커 사용자로, 정부·국회는 시장 조성자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혁신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며 "법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맞물릴 때 실제로 메인넷이 쓰이고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기헌 "블록체인, 국가경쟁력과 직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을 누가 설계하고 운영하는지는 산업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과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디지털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 기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생태계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핵심 기반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남이 만든 토대 위에서 세입자처럼 서비스만 얹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은 여러 유관 부처의 영역과도 깊이 연관된 기술"이라며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참여해 하나의 정책 로드맵 아래 긴밀히 협력해야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현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은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인 만큼 규제가 풀리면 공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인공지능(AI)처럼 지원 예산이 확 늘어나지 않고 규제 완화가 지연되는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