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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가상자산 단체 "디파이 개발 참여했다고 규제 대상 삼아선 안 돼"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크립토UK는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보안 작업·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규제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인가 대상은 금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여야 하며, 프로토콜 개발·운영 방침 결정 장소를 규제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크립토UK는 FCA에 영국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목록과 스테이블코인·전자화폐 구분 기준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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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영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프로토콜 개발자들에게 금융당국의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영국 가상자산 단체 크립토UK는 지난 18일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보안 작업, 탈중앙화 거버넌스 참여만으로 규제 대상 활동을 한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라며 "인가 대상은 해당 금융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립토UK는 가상자산 규제 범위를 담은 FCA의 지침 초안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지침 초안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운영 방침을 정한 장소가 영국이라는 점을 규제 적용의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FCA에 영국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목록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전자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도 명확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FCA는 내년 1월 최종 지침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새 가상자산 규제는 내년 10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제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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