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가상자산 과세 법안, 이번 회기 내 하원 통과 기회 있어"
간단 요약
- 스티븐 호스퍼드 의원은 초당적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 이번 회기 내 하원을 통과시킬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 과세 명확성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와 보상에 대한 연방 차원의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10달러 이하 적격 네트워크·거래 수수료의 손익 비과세를 포함한다고 전했다.
-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을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소득 인식 시점과 본회의 표결 일정이 미정이라 향후 미국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의 주요 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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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의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스티븐 호스퍼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날 열린 '캐피톨 크립토 포럼'에서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과 가상자산 과세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호스퍼드 의원은 "이번 주 초 스미스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으며, 초당적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기회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표결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논의 대상은 스미스 위원장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과세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찬성 38표, 반대 5표로 통과됐으며, 가상자산 거래와 보상 등에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10달러 이하의 적격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식 등에 적용되는 워시세일(wash sale) 규정도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으로 확대한다. 워시세일은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매도한 뒤 단기간 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다시 매수해 세금상 손실을 인정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호스퍼드 의원은 스미스 위원장의 법안에 자신이 공화당 소속 맥스 밀러 하원의원과 함께 마련한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의 주요 조항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을 일반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은 제시됐지만, 소득을 어느 시점에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호스퍼드 의원은 상원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법안에 윤리 및 투명성 관련 안전장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클래리티 법안,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안을 미국 가상자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 개의 다리'에 비유했다.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 의회 회기 내 처리 여부가 향후 미국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정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