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뉴욕주 영업정지 위기…연방법원 "주법원 관할"
간단 요약
-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칼시 소송을 뉴욕주 법원 관할로 돌려보내면서 뉴욕주 영업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 CFTC가 칼시 이벤트 계약 거래 중단 시 회사가 전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임시 제한명령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연방대법원 판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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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뉴욕주 당국의 영업 중단 요구를 둘러싼 소송에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전날 뉴욕주가 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뉴욕주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해당 분쟁은 연방법원이 아닌 주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 당국이 칼시의 이벤트 계약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는 스포츠 경기와 정치 선거 등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시장 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며, 주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지난 7월 칼시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뉴욕주 도박위원회도 칼시에 영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칼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연방 규제 거래소라는 점을 내세워 주정부의 규제 권한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특히 칼시의 본사가 뉴욕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FTC는 이날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뉴욕주가 칼시의 이벤트 계약 거래를 중단시킬 경우 회사가 전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CFTC는 칼시가 취급하는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와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연방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뉴욕주의 영업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한 임시 제한명령을 요청했지만, 연방 판사는 이날 늦게 열린 전화 심리에서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칼시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 제한명령 신청안을 제출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칼시는 연방 규제 체계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칼시 대변인은 "칼시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 규제 거래소로 승인받았으며 처음부터 법을 준수해 왔다"며 뉴욕주 이용자 120만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주 세 번째 연방 항소법원도 예측시장 규제 권한이 CFTC에만 있다는 칼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의 규제 권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