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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뮤트 "美 가상자산 업계 로비 전략 재정비해야…전통 금융권에 밀려"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토큰화 규제를 둘러싼 전통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어 정책 대응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관련 혁신 면제 제도가 전통 금융권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반발로 적용 범위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고 밝혔다.
  •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난항으로 해외 시장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업계가 정치적 지지 관계와 로비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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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사진=챗GPT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토큰화 규제를 둘러싼 전통 금융권과의 경쟁에서 잇따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 대응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론 해먼드 윈터뮤트 정책·대외협력 책임자는 전날 열린 '캐피털 크립토 포럼'에서 가상자산 업계 내부의 분열과 대형 금융기관의 로비 영향력을 언급하며 정책 대응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해먼드는 "정책 측면에서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며 "업계가 충분히 단결하지 못했거나, 더 큰 세력과 맞붙었을 때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토큰화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상자산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관련 '혁신 면제' 제도가 거론됐다. SEC는 지난 9월 토큰화된 미국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5년간의 규제 면제 방안을 도입했지만, 전통 금융권과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맥도날드 등 주요 기업들은 제3자가 자사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하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해먼드는 "뉴욕에서는 협력 관계인 은행들과 워싱턴에서는 여러 정책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며 금융권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혁신 면제 제도 역시 최종 시행 과정에서 적용 범위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해먼드는 "우리 같은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을 만큼 제한이 강하다"며 "좋은 첫걸음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면제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앤절라 앨소브룩스, 루벤 가예고, 마크 워너,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최근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게 토큰화 주식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몫 SEC 위원으로 지명한 크리스틴 존슨도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대 의견을 고려해 공개 의견수렴을 포함한 정식 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먼드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외 시장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난항을 겪자 영국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기업을 자국으로 다시 유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문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일부 정치인들이 실제 토큰화 정책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 점도 지적하며, 업계가 정치적 지지 관계와 로비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
#분석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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