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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주식거래 추적시스템 직접 감독 추진…월가 반발에 운영체계 개편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 SEC가 통합감시시스템(CAT) 관리 권한과 비용 부담 구조를 재편하고 주식·옵션 거래 정보를 직접 보고받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안에는 CAT 운영 재원을 의회가 승인하는 예산으로 충당해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올려놓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금융업계는 비용 부담 완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측면에서 개편안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장감시 기능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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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의 반발과 소송에 휩싸였던 주식거래 통합감시시스템(CAT)의 운영·재원 조달 체계를 개편하고 직접 감독에 나선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통합감사추적시스템(Consolidated Audit Trail·CAT)의 관리 권한과 비용 부담 구조를 재편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권사와 거래소 등이 주식·옵션 거래 정보를 SEC 또는 SEC가 지정한 기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CAT는 2010년 미국 증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이후 시장 조작과 불공정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사와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정보를 통합 수집해 규제당국이 이상 거래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금융업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에 따르면 CAT의 연간 운영비는 약 2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나, 최근 비용 절감 조치로 연간 1억달러 이상 줄어든 상태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증권사들이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한 조치가 논란을 키웠다. 시타델증권과 금융업계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법원은 기존 CAT 비용 분담 체계를 무효화하며 SEC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개편안은 시스템 운영 재원을 의회가 승인하는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CAT를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금융업계에서는 CAT에 축적된 대규모 투자자 정보가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거래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SEC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스템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미국증권협회(ASA)의 크리스 이아코벨라 최고경영자(CEO)는 CAT가 그동안 민감한 투자자 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사이버 공격과 정부의 과도한 감시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AT의 시장감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타일러 겔라시 헬시마켓협회 CEO는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합 추적하는 시스템이 시장 남용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SEC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60일간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SEC의 규정 제정에는 18~2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전망이다.

#증권 규제
#정책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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