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하원의원,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단속 법안 발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미국에서 예측시장 내 내부자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벌금의 최대 30%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예측시장 플랫폼 관련 사기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정보로 100만달러 이상 제재가 부과될 경우 제재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포상금은 미국 법무부(DOJ) 자산몰수기금에서 지급되며 지급 규모는 신고 정보의 중요성과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이 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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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예측시장 내 내부자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벌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숀 캐스턴, 테드 리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2026년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단속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예측시장 플랫폼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로 100만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경우 제재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은 미국 법무부(DOJ)의 자산몰수기금에서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신고 정보의 중요성과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법무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법안은 예측시장에서 정부 관계자가 군사작전이나 대통령 연설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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